조국, 조희대 탄핵 결단 촉구…민주당 지도부는 신중론 속 국정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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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최근 잇따른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적 반격'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며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다만 두 사건은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인 구조와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느냐”며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명명백백한 명태균, 김한정의 증거와 정황에도 윤석열 무죄에 이어 오세훈 시장까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사법부의 판결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직접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감형,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 등을 거론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에서 '뒤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다가 실패하자 숨죽이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 및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제히 2심에서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판결들을 사법부의 정치적 대응으로 해석한 조 원장의 주장으로, 실제 재판부의 정치적 의도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인가. 언제까지 결단을 미루고 '차근차근', '숙고'만 할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사법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양당 사이에서도 탄핵 추진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21일에는 김준형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명분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민수 최고위원 등은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도부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양당의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사법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제, 어떤 근거와 절차로 추진할 것인가에 있다.
조국혁신당이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국정조사 등 단계적 대응을 이어갈지,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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