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전 종료돼 한국 참여 검토 불필요”...나무호 피격도 “확실치 않아”
美는 “한국 선박 단독행동 중 공격” 주장...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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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하던 군사작전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을 개시 하루 만에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도 참여 검토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미국이 언급한 ‘해양자유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여부를 검토하려 했지만, 작전이 종료된 만큼 현재로선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일시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파키스탄과 기타 국가들의 요청, 그리고 대이란 작전 과정에서 거둔 군사적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시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향후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 기한을 피하기 위해 일단 종료 형식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느냐”고 재차 확인했지만, 별도의 공개 지시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하루 단위로 급변하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기조를 예의주시하며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계기가 된 HMM 컨테이너선 ‘나무호’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피격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위성락 실장은 “초기에는 피격 가능성이 제기돼 NSC 실무회의 개최도 검토했지만, 추가 정보 확인 결과 피격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침수나 선체 기울어짐도 없었고 선원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나무호는 예인 중이며, 이르면 7일 새벽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지에 조사팀을 보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그들은 선박 대열(convoy)에 속하지 않았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항행하다 공격받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의 이러한 설명 역시 “피격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주한이란대사관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손상에 이란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부담은 줄었지만, 미국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위성락 실장은 “미국이 언급한 해양자유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 간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며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군사적 개입보다는 해상 안전 확보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상당한 진전’ 발언은 이란과의 물밑 협상 성과를 시사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개입보다 자국 선박 보호와 국제 해양안보 협력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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