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집중...기록은 확보하며 이첩도 보류
민주당, 국정조사 넘어 ‘3차 특검’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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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연어·술파티’ 의혹이 사실상 수사 전면에서 밀려난 가운데,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3차 특검’ 카드까지 언급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해당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을 입건했다.
그러나 수사의 출발점이 된 ‘연어·술파티’ 의혹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검은 이 의혹 자체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은 계속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해당 의혹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도 못한 채 사실상 ‘정지 상태’에 놓였다. 앞서 서울고검이 진행하던 진술 회유 의혹 수사 역시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중단됐다.
검찰이 초기 단계에서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비위 의혹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피의자 입건이 늦어지면서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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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을 별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3차 특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 의혹을 티끌까지 밝혀내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6월 최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소주병 시연 등 현장 재현까지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외압 의혹, 진술 회유 논란, 정치권 공방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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