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시간 봉사활동·노트북 50대 기부 수상 경력 쟁점…조국 “조민 수사와 동일한 기준 필요”.
한동훈 “2만 시간은 봉사단체 활동 시간”…허위사실 유포 주장하며 민형사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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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조 원장이 과거 자신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며 한동훈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자, 한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 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검찰과 경찰이 한 의원 가족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관련 수상 경력이다.
조 원장은 한 의원 딸이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근거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개인이 수행했다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더라도 약 10년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재’ 아닌 ‘초능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의원 측은 해당 2만 시간이 딸 개인의 봉사활동 시간이 아니라 소속 봉사단체의 활동 시간을 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러한 해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봉사활동은 단체가 수행했는데 개인이 수상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수상의 적절성과 선정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트북 기부와 관련한 수상 경력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한 의원 딸이 노트북 50대 기부를 통해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며, 수사기관이 해당 수상실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활용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의원 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봉사활동 단체의 출입 기록 분석, 관계자 소환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원장은 자신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와 한 의원 딸에 대한 수사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 씨 사건에서는 학업·입시 관련 자료와 봉사활동 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세 차례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을 재정비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한 의원 측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시 온라인에 게시된 영문 표현이 소속 단체를 가리키는 ‘her organization’이었으며, 봉사시간 역시 단체 전체의 활동 시간이라는 사실이 원문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자신에 대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해당 질문의 오류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은 조 원장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사와 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른 인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방은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의 계산 문제를 넘어 수상 경력의 실제 귀속과 수사기관의 조사 범위, 정치인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만 시간이라는 수치가 봉사단체의 누적 활동을 뜻하는지, 해당 단체의 활동에 한 의원 딸이 어떤 역할로 참여했는지, 수상 과정에서 개인의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서로 구분해야 할 쟁점이다.
단체의 누적 봉사시간을 개인의 활동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체 활동에 참여한 개인에게 수상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상기관의 심사 기준과 실제 활동 내역을 통해 판단할 문제다.
또한 한 의원 딸의 수상 경력이 대학 입시에 활용됐는지, 관련 기록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는지 등은 확인된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 자체가 관련자의 위법행위가 입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 원장이 요구한 한동훈 특검법 역시 법안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 의원은 기존 수사에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조 원장은 수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특별검사 도입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예고하면서, 한 의원 딸의 스펙 의혹은 수사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다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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