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대장동·김용 사건 등 7건 1차 조사대상 선정.
대검 내 독립 조사기구 설치 요청…검찰개혁 후속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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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출범시키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0일 검찰미래위를 공식 발족하고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이다.
위원회는 또 대검찰청 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사건별 진상규명과 검찰권 행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검찰미래위는 국민 제안 사건과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추가 검토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미래위 출범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향후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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