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힘 선동으로 발생한 소요 사태...가장 강한 처벌로"
이성윤 "국힘,헌법기관 흔들기가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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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달 폭력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주동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한 후 “사법부 침탈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태를 주동한) 전광훈의 배후 조종과 지시, 사주 혐의 등을 속전속결로 수사하고 진상 규명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많은 판사님들,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지금까지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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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또한 서부지법 사태와 맞물려 일각에서 선동 등 연관성을 지목하며 고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책임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윤상현 의원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헌법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 등은 서부지법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법원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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