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실 파악 우선, 냉정·차분 대응”...민간 불법 가능성 강조
통일부는 조사 결과 따른 ‘상응 조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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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4 (사진=연합뉴스) |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청와대와 통일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사실관계 파악과 냉정한 대응을 강조한 반면, 통일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상응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 문제는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은 가능성은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으로, 이는 현행법과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하고, 처벌 사안이 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체계와 정전 체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리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균형 있는 시각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과 유감 표명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던 전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신중론과 통일부의 대응 가능성 언급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 이후 더 선명한 대비를 이뤘다. 통일부 당국자가 김 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긴장 완화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한 뒤, 김 부부장은 “조한 관계 개선이라는 개꿈”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일각에서 희망적 사고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강경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교·안보 사안은 담담함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 실장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 방향이지만 내부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다. 무인기 논란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황이 그 단계까지 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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