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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요양병원을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
"전체적으로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 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이 대표는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 가족들은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병원 신장투석실과 재활치료실 등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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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를 제시한 데 대해 환영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야당에서 전향적 자세를 갖는다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12월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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