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석열표 ′경찰 장악′ 상징 경찰국...3년 만에 ′불명예 퇴장′

▲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2025.8.2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 장악' 논란의 핵심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시행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 만의 신속한 조치다.

결국 역사 속으로…26일 폐지 공식화

이번 직제 개정안 시행으로, 2022년 출범 이후 끊임없이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논란을 낳았던 경찰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경찰국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하며, 전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경찰국이 맡아왔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주요 업무는 기존 소관 부서로 다시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의 종지부

경찰국은 신설 당시부터 일선 경찰들의 '삭발 투쟁' 등 강력한 내부 반발에 부딪혔으며, 대국민 설득 부족으로 출범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운영 과정에서도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었다.

윤호중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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