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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고발장 접수모습 (사진=박주민의원실) |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5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회수한 서류를 손상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의 경우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관련 기밀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외압을 가했다고 고발 내용을 적시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TF는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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