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의원 상당수”…조희대 국정조사·탄핵 놓고 지도부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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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퍼니포’ 코너에 출연해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관제데모’에 빗대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대응 방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판사 출신인 김형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관들의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을 두고 법원 내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당내에서 탄핵과 국정조사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퍼니포’ 코너에 출연해 사법부의 최근 분위기와 민주당의 대응을 논의했다.
김형연 “법원장급 인사들까지 댓글…관제데모 아닌가”
김 의원은 최근 법관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등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의 불만이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관의 판결에 대한 책임과 사후 심사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법원 내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법관들이 공개적인 글을 올리고 법원장급 인사들까지 댓글로 의견을 보태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종의 관제데모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장급 인사들의 참여가 다른 법관들에게도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독려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김 의원의 정치적·조직적 해석으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실제로 사전에 조직되거나 특정 인물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희대 임기 끝나도 법원 분위기 바로 바뀌지 않아”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만 기다리면 사법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도 반대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법원 내부의 재판부 구성과 주요 보직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들의 사무분담이 통상 일정 기간 유지되는 만큼 대법원장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인사 체계의 영향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 2월 법관 인사 시기에 주요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성향과 유사한 법관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될 경우 그 영향이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관 개개인의 판결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정 인사 배치가 곧바로 특정한 판결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 한다더니 시간만 보내…탄핵 명분부터 분석해야”
김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 이후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려면 먼저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법률 분석을 통해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추진 근거를 설명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충분한 준비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박주민 “상당히 많은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쪽”
함께 출연한 박주민 의원도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고,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를 규명한 뒤 대응하자는 의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부 배당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 운영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정 사건의 재판부 배당이 위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는 관련 절차와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탄핵한다, 안 한다 반복…정치적 불확실성만 커져”
박 의원은 탄핵 추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면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만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되지만, 현재는 탄핵 가능성만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도 지도부가 탄핵 추진 여부를 포함해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국정조사와 탄핵 문제를 계속 미루는 방식은 사법부 내부의 반발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민, 이해찬 전 대표 사례 언급하며 결단 강조
박 의원은 과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던 상황을 회고했다.
당시 이해찬 대표가 신속하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당 차원의 대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요한 사안에서 결정을 미루지 않았던 당시 지도부의 대응을 언급하며 현재도 명확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의 법적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박주민 의원은 지도부가 대응 방향을 조속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는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의견 표명, 국회의 사법부 견제 권한이 충돌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향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지, 사법부 내부의 반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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