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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첫 증인으로 나온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과 계엄법은 명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12월 3일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 들은 뒤 걱정과 우려 표명했다”며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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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은은 지난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또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재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진술이 다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간담회로도 말씀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라고 물으면 ‘상당히 동의한다고’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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