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회 윤리위,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논의 착수

▲변재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지 캡쳐=국회방송)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했다. 

윤리위 국민의힘 이양수 간사는 김 의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법은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문위 의견 제출기한은 최장 60일로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80일간 김 의원의 징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본회의로의 직상정을 제안했다.

▲ 윤리위 민주당 송기헌 간사 (사진 출처= 송기헌 페이스북)

윤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송 간사는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해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단죄하고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다는 것이 지체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의무 조항"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서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야 간사간 논의해 달라"고 했다.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사진 출처=박성준 페이스북)

한편, 암호화폐(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위 제소를 놓고 고민하던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으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상임위 활동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최고위원회 발언을 전했다. 

관련 의혹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길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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