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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이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의, 기존 수준의 방재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또 피해지원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예천·공주·청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하며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재난 지역을 선포하며 피해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량이 국비로 이루어지며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이 밖에도 세금 납부 예외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가계는 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일찍 내주기로 했고,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미뤄주기로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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