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와 국정과제 추진 위해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민주당, 이번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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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2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결과를 근거로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데 대해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을 벌써 잊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 구성의 기준은 민생과 성과"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사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 원내대표는 또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라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선거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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