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김용민·박은정 등 잇따라 문제 제기…지명 철회·사퇴 요구
행안부는 이례적 브리핑 “김지용 적임자”…정부, 임명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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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7 (사진=연합뉴스)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잇따라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17일에는 현직 검사이자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공개 질의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같은 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김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공식 방어하면서 인선을 둘러싼 충돌은 더욱 선명해졌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SNS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채널A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수사·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데 대해 임 지검장은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실제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를 물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니냐”고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김 후보자에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는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묻고,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조직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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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진=연합뉴스) |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사건에서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재수사를 지휘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를 단순히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미애 지사는 행안부 해명이 나오자 즉각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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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행안부가 설명한 ‘나머지 1명’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내부에서 기소에 반대했다는 설명만으로 당시 지휘라인의 책임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추 지사는 이 같은 결과까지 고려해 김 후보자의 당시 역할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죄 판결이 당시 검찰의 기소 동기까지 정치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인 데다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해온 인물로 보기 어렵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초대 중수청장 자리에 과거 검찰 조직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가 적절한지를 문제 삼으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결국 김지용 인선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친윤 검사냐 아니냐’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롭게 출범시키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을 과거 검찰 핵심 보직을 거친 인사에게 맡기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지휘라인에서의 책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좁혀지고 있다.
정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과거 행적과 주요 쟁점을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도 행안부와 별도로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는 조직의 조기 안착과 수사 경험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와 검찰 개혁파에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르면서 김지용 인선은 중수청 출범을 앞둔 검찰개혁 논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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