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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최고위원의 자리는 정 대표 자리 기준 왼쪽이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거칠고 막무가내”라며 “스스로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경기도의 복지·소방 예산 삭감과 최근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비판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추 지사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1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을 거론하며 추 지사의 재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여야가 복원에 합의했던 예산은 429억 원이었으나, 경기도 집행부와의 협상 끝에 실제 복원된 규모는 216억 원에 그쳤다.
그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중증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청년면접수당, 구급구조 및 소방안전 관련 예산이 여전히 삭감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과 도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복원되지 못한 예산이 모두 동일한 이유로 삭감됐는지, 각 사업의 실제 집행 가능성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이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가 각 부서에 올해 기준 50% 내외의 삭감을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이 의원이 전한 내용으로, 실제 지침의 존재 여부와 적용 범위, 예외 사업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경기도의 모든 민생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추 지사를 향해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면 될 일이라며, 현재의 대응 방식이 무능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강조한 중앙정부의 협조가 바로 이번 소방 재정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추 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역시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물론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비유한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추 지사도 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추 지사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방관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재정 부담 구조의 문제를 설명하려던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처럼 발언의 적절성과 국가·지방 간 재정 부담 문제는 구분해 다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의원은 추 지사의 표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19일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원 역시 경기도의 민생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위해 어떤 입법적·재정적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부 의원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은 여야 간 충돌로 이어졌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이 의원은 추 지사와 부 의원의 발언을 함께 거론하며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하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동료 정치인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과 실제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목적이라면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이후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를 만나고, 중앙정부와의 협상 및 제도 조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이 실제 예산 복원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논란에서 이 의원의 공개 비판이 남긴 질문은 분명하다. 추 지사의 발언과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재정 위기의 원인과 중앙정부의 책임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무능'이라는 규정만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킬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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