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5·18 논란·호남 반도체 투자 잇단 비판...청와대 "정부 기조와 달라"
"김일성 만세 외쳐도 허용돼야"...'표현의 자유' 주장하며 반박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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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5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히 경고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개 경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에게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뉴이재명' 대표 인사였던 이병태는 누구인가
이병태 부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이자 경제학자로, 시장경제와 규제 개혁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보수 성향 경제 전문가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합과 실용' 인사를 강조하며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 교수를 발탁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를 과감히 기용한 대표적인 '뉴이재명'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5·18이 성역이 됐다"…배재고 징계 비판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에서 시작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비판하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은 신성모독의 처형을 정당화한다"고 적었고,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과 같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해당 글은 논란이 커지면서 현재 삭제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반박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표현의 자유 주장
이 부위원장은 논란이 커진 뒤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4일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러나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적었다.
또 "학생들의 응원 구호보다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사업도 공개 비판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서도 연이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8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며 "20조 원 규모의 미국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도 수년째 일정이 조정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큰 사업이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번 투자가 탈원전 논란과 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원전 확대와 산업용 용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개인 의견 차원이 아니라 정부 책임자의 발언으로 판단하고 공개 경고를 선택했다.
특히 혐오와 역사 왜곡,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반면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였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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