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맡기면 검찰개혁 한 달 내 마무리 가능" 주장.
전당대회 출마 여부엔 "긍정적으로 고민 중"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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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6.6.24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와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민석 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대표 역시 보완수사권을 당장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국회로 즉시 보내달라"며 "김민석 총리는 정부안 마련의 최종 책임자이고, 정청래 대표는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결정하고 추진할 권한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검찰개혁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시켜달라"며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와 함께 당장 논의를 시작하면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 달 안에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혁을 할 때는 끝까지 가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인데 검찰개혁 논의가 늦어질 경우 출범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상징,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개혁과 정부 성공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뿐 아니라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AI 정책, 양극화 해소 등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하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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