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내란 중요임무 혐의 수사
윤석열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경위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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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3대 특검 이후 남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서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은 지난달 24일 심야 시간대 중단됐던 강제수사의 연장선이다.
특검은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중단됐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프로스는 검찰 내부 업무망으로, 수사 지휘와 보고,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이 축적되는 핵심 시스템이다. 특검이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심우정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성재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했고, 회의 전후 심우정과 세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검찰 수뇌부 내부 보고 체계와 지휘 라인, 계엄 대응 검토 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점은 계엄 관여 의혹뿐만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해 3월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역시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 뒤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심우정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윤석열 석방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검은 이프로스 내부 보고와 회의 기록, 검토 문건 등을 확보해 당시 의사결정 구조와 외부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심우정이 단순 법률 판단을 넘어 윤석열과 계엄 사태 전반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강제수사로 특검의 칼끝이 군·정보라인을 넘어 검찰 수뇌부까지 본격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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