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효과 상쇄하는 해외소비·투자 막는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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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안도걸 의원실) |
기재부 국정감사 둘째 날, 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장 효과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대해 ‘실패한 정책’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통해 GDP 46조원 증가와 추가 8.4조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작년 역대급 저성장(1.4%)와 56조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소비ㆍ투자는 늘지 않고 내수는 침체일로에 있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2%, 올해 상반기 1.8%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는 작년 2분기부터 1%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돌아온 것은 세수기반 축소와 연간 86조원 세수결손 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세운 2022~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올해 세수 419조원을 전망했으나, 결국 올해 전망치는 338조원으로 81조원 감소했다.
안도걸 의원은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란한 정책효과는 전부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감세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도걸 의원은 “감세에 따라 늘어난 대기업과 고소득ㆍ자산가의 투자ㆍ소비 여력의 상당부문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안 의원은 “이미 정책실패로 드러난 감세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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