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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통과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특별 검사에 의해 수사해야 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8인 찬성 180인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야당은 국회를 지켰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 참여한 2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를 비워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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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이나 수사했지만 김건희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기존 특검은 여야가 추천한 검사가 진행했기에 중간 브리핑이 문제없었지만 지금의 특검은 다르다"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늘일 수 있다"면서 "총선용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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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기헌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쳐) |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앞서 말한 박혁수 의원의 특검 관련 언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야당이 특검을 단독 추천한 사례도 있었고 브리핑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 조사만 요구했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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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이 그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수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용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 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와 여당만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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