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전체 증가분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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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묻지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어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3천여명에 달하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검찰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통신사찰'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황 의원이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3년 기준 514만8천570건으로 전년보다 30만9천16건 증가한 걸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천598건에서 2023년 161만2천486건으로 19만6천888건 증가, 전체 증가분의 63.7%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영장주의'를 도입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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