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경찰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당시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의 고발인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 같은 조사 일정을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에 제출된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제출된 고발장도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았다.
고발인들은 2022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해외에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외국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한 절차다. 해외 학술지와 전자책 플랫폼 등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의 확보 여부가 수사의 충실성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이용해 전자책을 제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고발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국제 공조 요청이 왜 중단됐는지, 관련 절차에 부당한 개입이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한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것이 통상적인 법적 검토에 따른 결정이었는지, 수사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었는지가 향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국제 공조 요청이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무마나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 경위와 담당자들의 행위,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자체에 대한 재수사와는 구분된다. 현재 확인된 고발 사건의 핵심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이 오는 27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당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의 처리 과정과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수사 절차의 적정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지 주목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