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합리적 토론 요청…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강조
“권력이 국민 두려워하는 민주국가 돼야”…희생자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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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논의 착수를 요청했다. 여야가 오랫동안 공감대를 밝혀온 사안인 만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헌 절차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이 유신독재 체제에 균열을 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979년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과 노동자들의 참여로 확대되면서 부산과 마산 전역으로 번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려 했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이 단지 하나의 독재체제를 끝내기 위한 투쟁에 그치지 않았다며,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시대와 장소는 달랐지만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같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오랜 희생과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점도 짚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자를 선택하고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반대 의견이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통제됐으며, 긴급조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포·구금됐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이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여야 한다며,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언급하다 잠시 말을 멈추고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유신정권 시절 금지곡이었던 '아침이슬'을 합창했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다시 국회의 공식적인 개헌 논의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부마민주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와 대통령제·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서로 다른 개헌 의제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논의를 요청한 핵심은 두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특정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실제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의 발의·의결과 국민투표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개정 문구와 개헌 범위,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의 합리적 토론을 거듭 요청한 만큼, 향후 국회가 헌법 전문 수록 문제를 독립적인 개헌 의제로 다룰지, 다른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추진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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