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린 적 없어"...검찰개혁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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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비판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작가가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 나온 답변이다.
유 작가는 당시 "훗날 인간 이재명에게 미안할까 봐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충정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 지연뿐 아니라 당 운영과 인사 문제 등을 함께 언급하며 현재의 국정 운영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유 작가 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와대 입장을 두고 유 작가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적인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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