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 승인 없이 30% 변경 가능한 쌈짓돈”…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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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이 관련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지도부가 이를 전면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현황을 확인해 보고하고, 이미 신청한 증액 요구는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당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기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해 당의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공지에는 “이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증액 신청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증액하는 것은 모두 철회 신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통제를 충분히 받지 않고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 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일 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과 민생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편법으로 늘린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빼앗아 간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은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기금 자체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개별 증액 요구까지 철회하도록 한 것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당의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삭감 방침과 개별 의원들의 지역 예산 확보 요구 사이에 입장 차이가 드러난 셈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존치 여부와 규모, 지방교부세 복구 문제 등이 여야 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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