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日 오염수 24일 방류′... 총력 저지 투쟁 비상행동 돌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제1발전소 앞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분위기가 만들어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고려해 소문(풍평)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와 수출처 개척 등 다양한 어업 진흥책을 추진하고 어민들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소문 피해 대책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천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천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 놓은 상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일은 우선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었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 파괴를 선언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일본 정부 규탄대회에서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까지 쏟아부으며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았다"며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며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했다.

그는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며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함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는 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총력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15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 정부 규탄대회를 연 뒤 곧장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당 대책위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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