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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화면 캡쳐=국회방송) |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의혹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오후 3시 30분경 시작된 안건보고는 토론과 반대 토론을 이어 3시 58분 재석 298인, 찬성 181인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1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이 법안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의해 일부 수정됐으며 장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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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이 대장동 50억클럽 뇌물의혹 특검법 소개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
반대 토론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앞둔 특검은 총선에 악영향이라면서 무엇보다 수사 중간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특검이 진행될 경우 "이재명 대표 수사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특검을 지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이사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특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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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강성희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쳐) |
뒤이어 단상에 오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겨우 여기까지 왔다"면서 "50억 특검은 곽상도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하여 강 의원은 드루킹 특검과 최서원 특검 역시 '수사 상황 브리핑'이 있었다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 출신들이 검찰 독재를 세우고 있다"면서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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