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에 대학생들도 나섰다…15개 대학 총학 “시험 공정성 보장하라”

15개 대학 총학, AI 부정행위·교육당국 대응 규탄
과거 시험 의혹 조사·관리 부실 책임 규명 촉구
수험생에겐 불신, 감독관에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이 17일 발표한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가?’ 공동성명. 15개 대학 학생대표기구는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규탄하고, 공정한 응시 환경 보장과 관리 부실 책임 규명, 시험 관리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사진=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성명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15개 대학 총학생회와 학생대표기구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규탄하고, 교육당국에 시험 공정성 회복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17일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정행위가 개별 시험의 문제를 넘어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의 성취와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부정은 정직하게 얻은 성적과 성취마저 의심받게 만든다”

공동포럼은 성명에서 대학 진학과 학업, 취업과 자격 취득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며 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들의 현실을 짚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시험 부정행위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남기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들은 지난 10월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사건과,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한 사건을 거론했다.

공동포럼은 “시험을 마치고 합격한 뒤에야 당사자의 자백으로 부정이 드러났다”며 “부정은 정직하게 얻은 성적과 성취마저 의심받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전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해가 해당 시험의 응시자뿐 아니라 그 자격을 믿고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들은 부정행위의 피해가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회를 남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 대응도 비판…“책임은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공동포럼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험 관리 제도와 교육당국의 대응에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기술은 한참 앞서가는데도 제도와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를 지적하며, 제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과 책임자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의 부정행위 적발 관련 답변을 겨냥해 “부정행위를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며 무능을 당당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는 성명에서 교육당국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으며 제시한 학생대표들의 평가다.

공동포럼은 시험을 주관한 기관이 의혹을 규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 불신의 대가까지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정한 응시 환경·의혹 조사·관리 제도 정비 등 세 가지 요구

공동포럼은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에 세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는 공정한 응시 환경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이다. 수능과 대학별 고사, 학내 시험부터 국가고시·자격시험·채용시험까지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둘째는 부정행위 의혹 조사와 관리 부실의 책임 규명이다. 과거 시험을 포함한 의혹을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적과 합격 여부를 바로잡고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셋째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 제도 정비와 인력·예산 확보다. 시험별 특성에 맞는 보안·제재 기준, 검증된 탐지 수단, 현장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포럼은 특히 시험 관리의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책임 있게 공개하라는 요구다.

15개 대학 참여…시험 공정성과 청년의 노력할 권리 강조

이번 공동성명에는 건국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과학기술원(KAIST)·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포항공과대(POSTECH)·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6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학생대표기구도 이름을 올렸다.

공동포럼은 이미 치러진 시험뿐 아니라 앞으로 치를 모든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꿈을 꾸고 노력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시험 관리기관의 제도적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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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11-17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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