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임대용 대량매입은 조건부 대응 구상…매입 기준·물량·재원은 제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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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해 공적임대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하락이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가격 상승 불안에 따른 매수를 경계하면서 공급 확대와 급락에 대한 완충책을 함께 꺼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에서 정부가 집값 하락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권의 운명보다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야 한다며 주택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락에 대비한 방안으로는 공적임대주택 용도의 정부 대량매입을 거론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비책을 강구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메시지에서 어느 수준의 하락을 기준으로 삼을지, 어떤 주택을 얼마에 매입할지,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다며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내놓은 위험 평가다. 이날 발언만으로 향후 가격 하락 폭이나 금융시장 영향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 여건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상당 부분이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감소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하면서 2028년 전후에는 공급절벽이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실제 공급 일정과 물량의 확정 발표를 새로 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의 다른 축은 정보였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판단할 때 거래량과 매물의 변화, 실거래가격,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 담보대출 연체율과 경매 지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둘러 주택을 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이들에게 서울 아파트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주택가격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을 거론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물이 늘고 거래량과 일부 지역 실거래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다만 특정 지역의 거래 변화와 서울 전체 가격 흐름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설명을 곧바로 시장 전체의 확정된 추세로 옮겨 쓰기는 어렵다.
이번 발언은 새 매입사업의 확정 공고보다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공급을 확대하되 가격 급락 때는 공적임대를 위한 매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 구상이 실제 정책이 되려면 매입 대상과 가격 기준, 재원 및 임대주택 활용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 공급 확대 약속과 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가 각각 어떤 집행 계획으로 이어질지가 후속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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