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 수호공약 참여 소개…기여 수단·규모·시기는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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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월 30∼31일 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1월 1일 공개. 외교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이 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한편,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지난달 30∼31일 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회의는 지정학적 긴장, 에너지, 공급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긴장을 다룬 첫 세션에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정부 입장도 설명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해 남북 대화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보상 우려를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한 것이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지뢰 폭발 사건의 원인이나 책임에 관해 회의에서 어떤 세부 설명을 했는지까지 담기지는 않았다. 이날 자료를 새로운 원인 조사 결과나 책임 규명 발표로 볼 수는 없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여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해협 통항의 불법적인 제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 주도 국제해양법 수호공약에 한국이 참여한 사실을 소개하며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상 운송 차질이 에너지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짚었다.
실질적 기여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규모,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항행 안전을 위한 협력 방침이 어떤 수단과 후속 계획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에너지 세션에서 조 장관은 중동 사태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속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정제 능력과 비축 시설, 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유국과 소비국을 잇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문성을 활용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안보 협력도 제안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자원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에 더해 공급망 자체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참여를 소개하고, 지난 9월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핵심광물 표준·연구·정보 공유 협력을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발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에너지·공급망 안전을 정부가 다자외교에서 어떤 과제로 제시했는지 보여준다. 제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지지 내용이나 공동 이행 계획을 발표한 자료는 아니다. 정부는 12월 G20 마이애미 정상회의와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2028년까지 성과를 이어가도록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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