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외교·민주주의 역주행"…양당에 '선거제 개선'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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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비난하며 민주당도 함께 지적하는 '모두까기'를 선보였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집권만 하면 언론부터 길들이려는 여당의 못된 습관이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마찬가지로, 마치 서로가 '내로남불'의 무한궤도에 빠진 것처럼 역할만 바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며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 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하는 것도 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느냐"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노동관련 문제들을 특히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한 시간"이라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 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개혁을 가장한 노조 탄압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신노동법)으로 노동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해선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 전략만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 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1년은 경제가 파탄 난 시간이었다"며 "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했는데 과연 낙수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바로 국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을 대표해서 하는 연설이기에 선거 제도 역시 배 원내대표의 강조점 중 하나였다.
배 원내대표는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님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님은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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