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나흘 만의 '뒤통수'…반도체 지렛대로 '中과 거리두라' 압박
'관세 폭탄', '지분 요구' 이어 '장비 규제'까지…트럼프의 '반도체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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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시안의 삼성 반도체 공장 (사진=연합뉴스) |
한미정상회담의 훈훈한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칼을 빼 들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특혜'를 전격 폐지했다.
정상회담 나흘 만에 날아온 '뒤통수' 조치로, 반도체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중국 고립' 작전에 강제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나흘 만의 '뒤통수'…韓 반도체 中 공장 '빨간불'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VEU 자격은 그동안 두 기업이 미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수 있었던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장비 하나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별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는 중국 내 낸드플래시와 D램 생산의 핵심 기지인 두 기업의 공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예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상 유지'만 허용하고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은 막겠다는 미국의 '족쇄'나 다름없다.
'관세 폭탄' '지분 요구' 이어…끝없는 '반도체 흔들기'
이번 조치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과 나흘 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경제 협력'을 약속하며 웃었던 바로 그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회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아픈 부분인 반도체를 찌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흔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대 100% 관세 폭탄' 가능성을 흘리고, 반도체 보조금을 무기로 '삼성전자 지분 요구'까지 시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압박을 계속해 왔다. '차라리 한 번에 때려라'는 기업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폭주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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