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수조사 후속 처분 기준 마련 중…임차농 경작권은 후속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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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6년 9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농지 전용을 허가할 때 국가의 농지 보전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농지를 주택이나 산업시설 부지 등으로 바꾸는 과정에 보전 목표를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보전 실적을 해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10년마다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관리할 농지의 목표 면적을 담도록 한다. 신 대표는 면적을 정한 뒤 이를 지킬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양질의 농지 현황을 목표 설정 때 고려하도록 했다. 유휴지 복원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 확보의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개별 사업이 국가 보전 목표에 미칠 영향이 허가 심사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장관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와 보전 정책의 추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한다. 허가 과정에서 줄어드는 농지 면적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는 법에 따라 처분하고, 상속이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절차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신 대표는 투기를 막고 불법 임대차를 바로잡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임차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임차농의 경작권과 청년농 정착 지원을 후속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개정안이 구체화되면 국회는 보전 목표에 포함할 농지의 기준과 개발 수요가 큰 지역의 전용 허가에 적용할 심사 기준을 살펴야 한다.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임차농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별도 입법에서 다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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