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계획에 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고용·서비스 기준이 남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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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편 과정에서 부처와 기관 사이에 이견이 생겨 조정이 늦어지는 사안은 국무총리가 논의를 이끌어 해결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소관 부처에는 개편 추진을 맡기고, 구조개혁을 앞당길 유인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에 맞춰 공공기관의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별 이해관계로 논의가 지연될 경우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정에 나서라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조정할 기관이나 유인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공기업 5개를 한 조직으로 합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항만공사 4곳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9월 계획에서 통폐합 대상 기관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통합을 이유로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개편에서는 본부와 지역 조직이 맡는 기능, 고용승계를 적용할 범위, 기존 시설에서 계속 제공할 서비스가 기관별로 정해져야 한다.
총리실의 조정이 시작되면 어느 기관의 이견을 먼저 다루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항만공사 통합의 경우 지역 조직이 맡을 업무와 현장 의사결정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가 정부가 제시할 후속안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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