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

법원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 섞여 있어"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 안돼"
"국토부 공문, 독촉 취지...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 허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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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03-26 1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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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j여니님 2025-03-26 20:02:32
    이재명이 이겼다~~♡♡♡
  • WINWIN님 2025-03-26 15:40:48
    당연한 판결
  • 깜장왕눈이 님 2025-03-26 15:32:19
    이재명은 무죄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무리들이나 단죄해라 이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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