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원위, 사업별 기술 타당성 심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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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6년 9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호남 반도체 산업 지원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자, 김 장관은 산업부가 해당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으며 위촉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30년까지 6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산업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위원회가 사업비 운용을 심의하는 구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감독할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위원회가 반도체 산업만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며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지원과 지역 발전 전반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5일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에는 에너지·전력과 인재양성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원위원회가 개별 반도체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위원회가 심의한 것은 내년도 재정 지원 5조 원의 규모와 배분 방안이었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그중 1조 5000억 원이 반도체 산업 조성 몫이다.
정부의 6조 원 지원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이다. 통합특별시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지원 총액을 정하는 절차와 개별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이나 사업비를 검토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 산업부와 통합특별시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질지는 위원 보강과 함께 확인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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