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회적 대화 존중 입장…한국노총은 정년연장 입법·노동특례 철회 촉구
 |
| ▲ 2025년 9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지역으로 넓히겠다며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동시간과 노동권에 예외를 두는 특례를 놓고는 정책연대 상대인 한국노총의 반발부터 마주했다.
운영위가 이날 의결한 것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다. 초광역특구법의 조항을 확정하거나 노동특례를 시행하기로 의결한 단계는 아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후 의원총회에서 운영위의 관련 안건 처리를 알리며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재정·금융·산업·교육 지원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려면 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 대학의 연구를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려면 범부처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에 앞서 협의와 소관 상임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승수 의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위의 필요성을 내세운 민주당과 구성 절차를 문제 삼은 야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의결이 이뤄졌다.
법안 내용에서는 노동계의 이견이 더 선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등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관계법 적용의 예외를 넓히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도 거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노동존중의 역할에 맞느냐고 물었다.
정년연장 입법 약속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을 지적하며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책연대가 지속되려면 약속을 이행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식 인사말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지난해 연내 입법 약속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초광역특구에 대해서는 노사와 관계부처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면서 한국노총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기능개편과 지방이전 과정에도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위 구성 절차가 진전됐다고 노동특례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노동계는 특례 철회를,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각각 제시했다. 앞으로 법안을 심사할 때 지역 투자에 필요한 지원과 노동관계법의 예외를 어디까지 묶을 것인지가 구체적인 쟁점이다. 정년연장 입법의 내용과 일정 역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확인된 약속 이행의 과제로 남았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