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운 판결” 비판하면서도 탄핵 착수 시점엔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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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적환장에서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및 안전을 점검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기존의 단계적 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김 대표는 즉각적인 탄핵 절차 착수 여부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원을 뒤집은 판결이다.
김 대표는 판결 직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24일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해체를 요구하며 사법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21일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의 명분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러한 논쟁을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언제 추진할지를 두고는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 대표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즉각적인 탄핵 착수 대신 '차근차근 진행'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일정과 절차를 제시할지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부의 조속한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민석 지도부의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탄핵 관련 후속 결정이 사법개혁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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