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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회의 주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마무리 발언에서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게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외교안보적인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은 14조원 정도라면서 해외와 국내 투자를 비롯해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들과 비교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코로나19의 경험을 언급해 설득력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금은 절대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정부의 시각을 확인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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