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에 증인 출석
“국무위원 모두 반대할 거라 믿어…상황 막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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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청사를 나서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 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묻는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다”면서 “왜냐하면 저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이미 와서 얘기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단언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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