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후보설에 공소취소 목적 의혹 제기.
조희대 국정조사·탄핵 추진에도 정치적 역풍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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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후보 |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 논란과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을 연결하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진 교수는 지난 27일 시사저널 유튜브 '시사끝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실제 추진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강행한다면 그날로 민주당이 끝장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으며, 양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진 교수는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공소 취소라는 '미션 임파서블'을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뽑은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이 향후 공소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진 교수의 정치적 해석으로, 청와대가 두 의원을 공소취소 목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이후 민주당이 사법부를 새로운 정치적 대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했다.
국정조사 자체는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해 추진할 수 있지만, 이를 탄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의 발언은 법무부 장관 인선의 공정성과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한 문제 제기다.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 검토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실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과거 대통령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공소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 범위 등이 인사 검증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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