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포 원펜타스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증여세 의혹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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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6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도 통보했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뤘고, 이 전 의원은 이를 이용해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이 전 의원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69점으로 낮아져 당첨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당 아파트는 당첨 이후 시세가 급등하면서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알려진 시세를 기준으로 한 평가차익으로, 실제 매각을 통해 확정된 수익과는 구분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남 부부가 결혼 직후 관계가 악화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장남이 실제로 분가해 신혼집에서 거주했던 사실 등을 토대로 이 전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향후 법원의 몰수 판단에 대비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제기됐던 장남의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차남과 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에 대한 갑질 및 폭언 의혹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각하 처분됐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송치로 이 전 의원의 부정청약 의혹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의 혐의 인정과 송치는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최종적인 형사책임은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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