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처럼 수사 못 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돼”
여권 내부의 ‘제2의 검찰’ 우려와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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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28일 제주경찰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한 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사진=연합뉴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라며 힘을 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수청은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맞다”며 “검사든 경찰이든 변호사든 수사 과정을 통제하고 신설 조직을 안정시킬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이라는 김 후보자의 이력보다 수사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른 부분은 부차적”이라며 공수처를 실패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어떤 수사도 못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중수청은 그런 기관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을 잇달아 판사 출신이 맡은 것이 수사 역량 저하의 원인이 됐다는 해석에도 “그런 영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당시 검찰 수사권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연판장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을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것이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인선을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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