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통제 장치 없이 경찰에 독점 권한 부여하는 것은 위험" 주장.
민주당 지도부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달라"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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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곽상언 의원 (사진=연합뉴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보완적인 기능에서도 철폐된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데도 아무런 통제 장치나 보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왜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경찰이 이미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보수집 기능과 치안 유지 기능만으로도 막강한 국가 공권력인데 여기에 독점 수사권까지 더하게 된다"며 "진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사법기능은 이미 법왜곡죄 시행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경찰의 독점 수사권이 현실화되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만큼은 당론으로 정하지 말아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곽 의원은 "의원 개인의 법적 양심이 존중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러 절차를 거쳐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당론으로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곽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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