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씨앗 빌려서라도 뿌려야"…AI·R&D 등 '미래 먹거리'에 역대급 투자
지역화폐·기본소득·아동수당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 대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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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2025.8.2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표 긴축재정'의 족쇄를 끊어내고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AI·R&D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역대급 투자를 단행하고,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대거 반영하며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尹 긴축' 폐기, '확장재정'으로 대전환…"재정이 마중물 돼야"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2~3%대 증가율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완전히 폐기하고 '확장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을 수는 없다"는 이 대통령의 비유는, 국가채무 증가라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위기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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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병서 예산실장, 구 부총리, 임기근 2차관, 안상열 재정관리관. 2025.8.29 (사진=연합뉴스) |
'미래 먹거리' AI·R&D에 '통 큰 베팅'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통 큰 베팅'이다. 정부는 AI 예산을 기존 3조 3천억 원에서 10조 1천억 원으로 3배 이상 파격적으로 늘렸고, R&D 예산 역시 19.3% 증액하며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삭감했던 R&D 예산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지역화폐·기본소득…'이재명표 민생' 대거 반영
예산안 곳곳에는 이 대통령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의 철학이 녹아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 예산은 2배 이상 증액됐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6개 군에서 시범 도입된다.
여기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까지 확대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이재명표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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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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