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2월 12일'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무마 상고심
- 2019년 12월 검찰 기소 후 5년,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
- 2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예고되면서 범야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계획을 밝혔다. 이에 항소심(3개월), 상고심(3개월) 등 총 6개월 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수사를 받거나 재판 일정에 돌입해 '사법리스크설' 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5일 1심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금고형 이상 중형이 선고된다면 항소심과 상고심 절차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팎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
|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
22일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12일로 지정됐다”며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번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가 인정돼 형이 확정될 경우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수감생활을 하면서 팔굽혀펴기 등 운동을 하겠다”며 “혁신당 대표 유고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미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와 혁신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해고 재상고를 거칠 경우 내년 이후 형이 확정될 수 있어서다.
반면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1년 이상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도 제한돼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양당은 최근 주말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다방’ 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3차례에 걸쳐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오는 28일 재표결 과정에서 여권 8명 이상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범야권은 23일 주말 장외집회를 통해 정적죽이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을 비판하고,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며 투쟁할 계획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