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협의 없다”며 이해충돌·위법 소지 주장
파견 연장·KICS 지연 논란까지 겹치며 권력형 외압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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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수사 관련 의혹 질의에 답하는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4일 ‘백해룡팀’ 명의의 12쪽짜리 자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검찰·대통령실·경찰 지휘부의 마약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수단 소속 경찰 간부가 검찰의 승인 없이 단독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사실상 내부 폭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 경정은 보도자료에서 “조만간 사건번호를 생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수사 범위에 검찰의 사건 은폐 정황, 대통령실·경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 합수단 내부의 진술 번복 강요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부지검이 백 경정의 ‘당사자성’을 이유로 제외한 영역으로, 검찰 지휘 라인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한 셈이다.
그는 특히 “합수단이 수감 중인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을 불러내 진술을 번복시키고, 공범에게 보내는 이상한 편지까지 만들어냈다”며 “위법을 면하기 어렵고, 이 부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진술 공작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경정은 또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2023년 1~2월 사이 최소 11~12차례, 총 120kg 상당의 필로폰을 복부·등·허벅지 등에 부착한 채 인천·김해공항을 통과했다며 “세관의 가담 없이 이런 밀수가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이 핵심 의혹을 “두 번의 수사에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동부지검은 “사전 협의 없이 배포된 자료”라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수사·인권침해·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백 경정의 수사 선언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은 전날 기한 만료 직전 갑자기 2개월 연장됐다. 파견 이후 한 달간 검찰·경찰의 협의 지연으로 수사 필수 시스템(킥스·KICS)에 접속조차 못 했던 백 경정은 전날에서야 뒤늦게 킥스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는 수사팀을 5명에서 1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직의 반발과 내부 폭로가 동시에 이어지며, 이른바 ‘세관 마약 게이트’는 수사 외압·조직 은폐 의혹까지 얽히며 대규모 권력형 사건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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