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유지 시 전량 수입보다 연간 약 200억원 비용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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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7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소아·응급의료에 쓰이는 삼진로라제팜주가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생산·수입 기피로 발생하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을 줄이겠다고 30일 밝혔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의료 현장에 꼭 필요하지만 가격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하거나 수입해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약이다. 정부가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장 철수를 막고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
삼진로라제팜주는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의 진정 등 소아·응급의료 상황에 쓰인다. 국내 생산공장이 한 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해당 공장이 지난해부터 시장 철수를 예고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와 품목 권리 이전을 지원해 왔다. 올해 5월 신규 허가, 7월 건강보험 적용을 거쳤고, 11월부터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 따라 적정 원가를 보전한다. 앞선 허가·급여 절차와 이번 지정·약가 개선은 서로 다른 단계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이 전량 수입으로 바뀔 경우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추산은 지정과 원가 보전에 연간 약 35억원이 드는 반면, 국내 생산이 중단돼 전량 수입하면 약 235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인 약 200억원은 정부가 예상한 절감 효과로, 이미 집행을 마쳐 확인한 절감액은 아니다.
기초항암제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도 약가를 현실화한다. 두 약은 악성림프종·다발성골수종·백혈병·유방암 등 중증 암 치료에 쓰이는 필수의약품이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료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공급 불안이 나타나 원가 보전을 서두른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8월부터 강화한 퇴장방지의약품 지원체계의 후속이다. 정부는 지정 기준을 넓히고 원가 산정에 해당 연도의 비용 상승과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하도록 해 생산·공급 유인을 높여 왔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약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 공급돼야 한다며, 개편된 지원정책으로 수급이 불안한 약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약가 개선의 적용일은 11월 1일로, 30일 발표 즉시 모든 품목의 가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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